뉴스폴 김종익 기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신설과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할 주요 복지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 첫만남 이용권 지난해 6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공급 확대, 할인 지원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농식품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배추의 경우 본격적인 김장철 이전에 수급 불안이 없도록 정부 비축 등 가용 물량 29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 1만 5000톤을 조기 출하하고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비정형과의 시장 출하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이 안정적인 감귤 소비를 촉진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닭고기는 종란 529만 개를 11월 초까지 수입하고 계열업체의 병아리 도입
뉴스폴 김종익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해 실습 중심 교육 120회(전년 대비 114회 증가)와 실전 대비 훈련 30회(전년대비 21회 증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주관의 자체 교육,훈련은 정해진 목표량 없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모든 광역,기초지자체별로 교육 2회, 훈련 4회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주관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교육 희망자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과정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단말기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하며, 연말까지 모든 시,도별로 2회 이상, 모두 40회 실시할 계획이다. 심화과정은 기관별 상호통신체계 관리방법과 상황실에서 사용되는 지령장치 사용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시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이 배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제약 아래에서는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실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을 위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 '학생 정원 순증 조건
뉴스폴 김종익 기자 |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19일부터 시작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할 수 있어 가급적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및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19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20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1만 5000곳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nb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가야 치료 받을 수 있었던 중증,난치질환을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며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완결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역주행 차량을 목표로 삼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30)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 논현동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17번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19번에 걸쳐 운전자들로부터 약 7,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패턴의 보험금 청구 사례가 증가하자 보험사가 "고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다. A씨는 주로 좁은 단방향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는 역주행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이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에서 역주행 차량과 부딪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는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신고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10월 20일(금)부터 11월 10일(금)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에서 '무한회랑 36.5'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의 제목인 '무한회랑 36.5'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무한회랑(無限回廊)은 길이가 긴 끝없는 통로를 뜻하며, 36.5는 전시가 열리는 장소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의 복도 길이(약 36.410m)다. 전시가 열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변경돼 다수의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갇혔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각 시대별로 이뤄진 청소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재야인사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술됐던 민주화운동의 주체를 청소년으로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는 1960년대 4,19혁명, 1970년대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한 비인간적인
뉴스폴 김종익 기자 |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쉽게 접하며 걸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했으며,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때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다.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가구별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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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