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하반기 도입한다. 현재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달라 이송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4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일 실무기술협의 2차 회의 일정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8월7일)에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한일 국장급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다음 회의 일정을 8월 첫째 주로 말씀드린 바 있으나 양국 모두 내부 검토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돼 부득이 8월 첫째 주를 넘기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현안인 만큼 지연은 되도록 피하고자 했으나, 더욱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일본 측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으며, 지난 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4건으로, 방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000곳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비 지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 씩 총 68억 원(국비+지방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3일 오전 여당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하던 경로당 냉방비에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쉼터)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충북 단양군,충남 보령시,전북 고창군,전남 영암군,경북 영천시,경남 거창군으로, 체류 유형별로는 통근 2개,통학 1개,관광 2개,기타 2개 지역이다. 한편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완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nbs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14명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당국이 밝혔다. 사건은 분당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발생했으며, 사건 피의자인 최모(22세) 씨가 차량을 사용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흉기로 시민들을 휘두르는 사건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차 사고 피해자 5명과 칼부림 피해자 9명이 발생했다. 칼부림 피해자 중 8명은 중상이며, 3명은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씨에게 대인기피증과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이 있었으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을 대거 보강하였다. 이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으며,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더욱 신중한 대처와 지원이 요구된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4일 오전 10시 3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여 40대 교사가 다쳤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용의자는 이날 교무실에 찾아와 해당 교사를 찾은 뒤,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약 1시간 동안 기다린 뒤 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사는 얼굴, 가슴, 팔 부위 등을 다쳐 중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교사 A씨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목격자가 진술한 만큼,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대전 지역 사회와 학교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철저히 추적하고 법의 허락하에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을 조정하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지난 3일 기준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3곳의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어제까지 남동,남서,남중,서남해역 등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36개 정점)과 삼중수소(47개 정점) 분석이 완료됐고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10건(올해 누적 324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전했다. 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또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조사 절차와 현장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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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