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또 밥상물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8월 중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우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한다'며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8월 중 피해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오이,깻잎 등의 대체품목 출하장려비도 지원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전량 도입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50대 A씨를 북한에 국내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밀반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북한 공작원인 B씨와 접촉하여 국내산 태양광 설비 1천560여점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B씨의 태양광 제품 밀반입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 만나며 여러 차례 교신을 이어온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B씨가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태양광 기술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에 송치된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내 태양광산업과 북한 사이의 간첩 및 반국가적 활동에 대한 경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사안은 국내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28일 21시 57분께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화재는 발생한지 20분만에 진입되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백화점내 쇼핑중이던 시민1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화재는 20시 17분께 진화하였다. 소방당국은 화재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고액 연봉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제품 관리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낸 뒤, 할리우드 배우·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머신 러닝 부문 제품 관리자 직무를 채용하며 AI 실무자들의 모델 개발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책의 연봉 범위는 최대 90만 달러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늘릴 예정이라는 회사의 방침과 함께, 이러한 고액 연봉이 현재 파업 중인 할리우드 배우·작가들의 원성을 샀다. 배우 롭 델라니는 AI 부서 직원 한 명에게 주는 90만 달러가 배우와 가족 35명의 건강보험에 충분하다며 비판했다. 할리우드 양대 노조인 미 작가조합(WGA)과 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은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TV 제작자연맹(AMPTP)에 맞서 동반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파업은 업계의 AI 활용으로 인한 배우·작가들의 권리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작가들은 스튜디오가 AI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할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작가조합은 AI의 사용을 규제하고 창작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한 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고인의 사촌 오빠인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애꿎은 서이초 교사 전원을 경찰서로 불러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부모를 불러 전수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동생이 많은 동료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좋아했으며, 관련 없는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동생이 괴로워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유족 측은 특정 학부모들과 관련자에 대해서만 확실한 조사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편, 숨진 교사 B씨는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업무 관련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가족은 조사 결과와 경찰 발표가 일치하길 바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동생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확실히 조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은 고인의 생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포기하지 않을게"라고 결론 지었다. 현재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41)의 발달장애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를 당한 사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호민의 아들이 특수교사에 의해 학대를 당한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SNS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벌어지면서 주호민은 결국 SNS 댓글 작성 기능을 제한했다. 첫 번째 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용인시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해당 글에서는 주호민의 자폐 아들이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뺨을 때리고 신체 접촉을 하며 문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분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안으로 특수교사가 학대 혐의로 고소되었다. 두 번째 뉴스에서는 주호민이 해당 사안에 대한 해명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놓았다고 전해졌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됐을 때 불안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수교사가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교육청에서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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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