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3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접수를 포함해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뉴스폴 관리자 기자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지난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이하 '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이하 '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특히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아울러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뉴스폴 관리자 기자 | 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6,25전쟁 피난시절 천막교실 등 교육의 일상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 피난시절 천막교실'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국수호를 위해 펜 대신 총, 교복 대신 군복을 입었던 '학도의용군' 어린 영웅들의 재학 시절을 엿보고 추모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열의로 정전 후 폐허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로 열리며, 기념관 4층 상설전시 3관에서 이날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관람료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6,25전쟁 기간 서울 중부 관내 학교의 교육 기록인 피난학교 졸업식과 졸업앨범, 졸업증서, 학적부 등 90점의 유물과 사진자료가 공개된다. 피난 학교시절의 양정 중,고등학교 교무일지, 경기고등학교 전시학생증, 부산피난시절의 용산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진, 숭의여자중,고등학교가 남산 천막교사
뉴스폴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가보훈처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주제로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참전용사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에 착안해 탄생됐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가 담겼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난해 말 기준)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879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제작됐다. 보훈처는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국민 누구라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의 숫자가 줄어든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인공지능 문해력 향상 솔루션 앱 '레서'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아티피셜 소사이어티가 올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해력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75% 이상의 학부모, 학업에 문해력이 중요하다 생각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학부모의 75.2%가 학업에 있어 '읽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이 따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4.3%는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답해 거의 모든 학부모(99.5%)가 읽기 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학부모의 67.6%는 읽기 능력이 '국어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63.5%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점수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어나 논술 등의 사교육을 하는 비율은 19.1%에 그쳐 수학(62.7%)과 영어(60.6%)의 사교육 참여율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어 교육까지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 해결 방안은? 국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어 능력이 특
뉴스폴 관리자 기자 |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GJC)이 '2023년 청년 특화형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제주 로컬 청년 창업캠프 '슬기로운 로컬생활'의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슬기로운 로컬생활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주최,주관하는 사업으로,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귀촌인을 대상으로 로컬 비즈니스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창업 준비 캠프다. 제주 서귀포 대정읍에 자리한 GJC는 2016년부터 제주 로컬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정착 및 창업해 건강한 로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 귀농,귀촌인들과 로컬 스타트업 및 공동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9년에는 이런 경험 및 역량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공식 인증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2023년 진행되는 슬기로운 로컬생활은 청년 귀촌인을 대상으로 로컬에 미리 정착한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실제 로컬 비즈니스 현장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 로컬에서 창업과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로컬 경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을 맡은 GJC는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
뉴스폴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9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귀어하는 지역으로, 전남에서는 강진군에 이어 두 번째 귀어학교가 고흥군에 문을 열게 됐다. 해수부가 10억 원(국비 5억 원,지방비 5억 원)을 지원해 내년 하반기에 설립할 고흥군 귀어학교는 연간 100여 명의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귀어학교가 문을 열면 전남 지역의 귀어 희망자들은 5주 동안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과 관련된 이론, 기술 및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고흥군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귀어학교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귀어인들이 금어기 등으로 어업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귀농교육을 바탕으로 농업 소득까지 확보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1000여 명이 귀어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귀어귀촌에 필요한 교육,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업창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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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5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