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관리자 기자 | # A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앞으로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과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해 불필요한 수신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마쳤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뉴스폴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수정,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앞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뉴스폴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취업자의 88%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또 고용부는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 186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에 응한 160명 중 48.1%는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46.3%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70.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노조도 상응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
뉴스폴 관리자 기자 |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2년만,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으로는 지난 2016년 8월 태백산도립공원이 22번째로 승격한 뒤 7년 만이다.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행한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붉은박쥐,매,수달 등 멸종위기종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봉 39곳과 기암 10곳, 계곡 19곳 등 자연경관자원도 77곳 분포해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30점,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팔공산은 북한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팔공산 공원구역 면적은 125.232㎢에서 126.0
뉴스폴 관리자 기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천원의 아침밥, 아침 식습관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8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은 2022년 19%에서 2023년 32%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해주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2022년 10%에서 2023년 19%로 9%p 증가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정보량은 총 1112건이었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1분기에만 6466건의 정보량을 기록했다. 이 흐름대로라면 연간 2만5864건의 정보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의 아침식사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특별관리하고 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열린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자가 미상환 때 자치단체가 대신 상환하는 것이고 '예산 외 의무부담'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협약 조건 충족 때 자치단체가 의무부담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해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자산유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올해 상반기 안에 투명페트병의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코카콜라, 산수음료, 매일유업, 알엠, 에이치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4개 식음료 제조업체(한국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수자원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440만 7000톤 규모의 재생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연간 약 480톤으로 추정된다. 업체는 출시 이후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식약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을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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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