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우리나라가 '2023 샤르자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출판이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과 함께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서 개최하는 '2023 샤르자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는 자국 출판문화를 소개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미래 발전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상대국에서 여는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샤르자는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한 서울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중동의 다양한 출판문화를 선보인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한-아랍에미리트 문화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상호 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아랍에미리트는 다양한 문화권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중동지역 내 대표적인 문화산업 강국으로 중동지역권에서 한국문화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 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계획부터 진행,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경력채용전문가 유 주무관의 비법 안내서(매뉴얼)'가 처음 발간됐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것으로 채용 업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오류사례와 사전 예방 조치방안 등을 담아 신규 담당자도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각 부처 경력채용의 ▲사전 준비 ▲시험 진행 ▲사후점검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입부는 기존의 딱딱한 발간사 형식을 벗어나 실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디지털만화(웹툰) 형태로 제작해 안내서의 발간 배경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공고문 작성 등의 길잡이(가이드북)와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법, 표준공고문과 사전협의서 작성 예시 등을 담았다. 시험 진행 단계는 절차별 핵심 확인 사항, 다양한 착오사례, 질의응답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뉴스폴 김종익 기자 |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케이스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 캐피탈 쿠르마파트너스(Kurma Partners)와 투자 기업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쿠르마파트너스가 투자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탁개발서비스(Contract Development Service)를 제공한다. 특히 8월 출시한 '맞춤형 개발 솔루션(Customized CMC Solution)'을 통해 각 후보물질의 특성과 개발전략에 따른 CMC프로그램을 제공해 해당 회사가 개발 초기단계(Early stage)부터 최적화된 서비스로 공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쿠르마파트너스는 유럽 최대 투자그룹인 유라지오 소속으로 2009년 설립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다. 현재는 유럽 시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의 제약사 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CDMO 리더로서 유망한 바이오테크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10월 23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전통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전용시설 '전통공연창작마루'의 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통공연창작마루는 전통공연예술에 특화된 창작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해 작품 제작을 위한 연습, 녹음, 쇼케이스, 유통, 마케팅 등에 투입되는 비용 절감으로 시장 진입 활성화와 민간 분야 예술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됐다. 이번 정기대관 기간은 2024년 2월에서 6월까지로 대관 시설은 공연장 '광무대'(80석), 대연습실(153.5㎡), 강의실(50석)이다. 대관료는 1일 기준 3만원에서 8만원 내외로 사용 시설과 시간에 따라 상이하다. 대관 가능 일정과 대관 규정, 신청서식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운영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전통공연창작마루는 예술가들의 필요를 반영해 예술가들의 실험 정신과 역량을 마음껏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와 산업정책연구원(IPS) Switzerland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경쟁력연구원(IPSNC)과 국가브랜드진흥원(Institute of Nation Brand Promotion)이 공동 주관하는 '국가경쟁력 및 국가브랜드 글로벌 콘퍼런스'가 2023년 10월 26일 개최된다. 공동 주관사 두 곳은 20년간 국가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이 콘퍼런스는 UNITAR뿐만 아니라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스위스 프랭클린대학), The Washington Times(워싱턴 타임즈), aSSIST University(서울과학종합대학원) 등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함께 해오고 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62개국에 대한 국가경쟁력 랭킹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 경쟁력을 연구하는 또 다른 기관인 IMD나 WEF와 달리 IPS 국가경쟁력 연구는 Michael E. Porter의 cost strategy와 differentiation strategy라는 두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