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일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5세 이상은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는 19일∼2024년 4월 30일까지 접종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 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모두 4958건이며, 그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뉴스폴 김종익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한편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3,1 독립선언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 신제여지전도, 베를린올림픽 우승상장, 미사일록(한미 외교 관련 기록물) 등의 복원,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종이기록물은 종이의 원료와 제작 방법에 따라 보존에 취약해 민간과 비전문 기관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훼손된 종이 기록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특수 장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67개 기관과 개인소장 기록물 8200여 매 복원을 지원했으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관에 방치된 국가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n
뉴스폴 김종익 기자 |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고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신세계사이먼, 크리에이터 커머스 플랫폼 '젤리크루'와 함께 진행한 '국캐대표 선발전(국민 캐릭터 대표 선발전)'에서 TOP 4로 선정된 캐릭터를 반영한 한정판 카드(신용 2종, 체크 2종)를 출시했다. '국캐대표 선발전'은 젤리크루의 크리에이터가 작업한 캐릭터를 공개 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선호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대표 캐릭터를 선정하는 고객 참여형 캐릭터 오디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신한카드는 '병약이&핑도리'와 '유미어스' 캐릭터를 반영한 한정판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신한카드(신용)' 2종과 '깨댕이'와 '눙눙이' 캐릭터를 각각 반영한 '신한카드 Pick E 체크(깨댕이)', '신한카드 Pick I 체크(눙눙이)'를 새롭게 선보였다. 젤리크루 캐릭터를 반영한 한정판 카드는 기존 상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신한카드 2종은 각각 2000매씩 발급되고, 신한카드 Pick E 체크, 신한카드 Pick I 체크는 각각 1만매씩 발급된다. &n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수행하는 충북지역혁신플랫폼(센터장 충북대 한상배 교수)은 참여자가 직접 만드는 홍보콘텐츠를 통해 사업의 신뢰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참여자 간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3 충북지역혁신플랫폼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보콘텐츠 공모전은 영상, 카드뉴스, 슬로건 및 표어 그리고 우수사례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충북 RIS 사업의 긍정적 영향력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독창적 콘텐츠' 또는 '충북 RIS 프로그램 참여 후기'이며, 충북지역혁신플랫폼 RIS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교와 전문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각 부문 작품 규격에 맞게 제작해 제출 서류와 함께 공모전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영상, 카드뉴스, 슬로건 및 표어 부문 접수는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http://cbris.spectory.net)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우수사례 부문은 별도 이메일 접수로 진행된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10월 6일(금) '안전한 우리동네를 위한 지방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우리마을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안전한 일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행정서비스를 제안하거나 기존 지방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공모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안전 관련 지방행정서비스를 적극화하거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회적 약자(고령자,장애인,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 관련 아이디어 등으로 예상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창의적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