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아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 제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접속을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나 전화는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총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 교산(452가구)과 안산 장상(440가구), 서울 마곡 10-2(260가구) 등에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에서 1225가구가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표이후 국내 증시는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54% 하락한 2519.57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코스닥지수도 2.22% 하락한 863.12로 나타났다.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1.25% 하락하였고, 대만 자취안지수는 0.6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59%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 기준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연 5.25~5.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는 미국 경제의 견고함과 낮은 실업률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은 "최종금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나스닥지수 등 주가가 하락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Fed가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금리 중간값이 연 4.6%에서 연 5.1%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증권가
뉴스폴 김종익 기자 | 22일 GIDC 광명역에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반 고흐: 몰입형 체험'이 개최된다. 해당 전시는 뉴욕, LA, 싱가포르, 런던, 베를린, 밀라노 등 전 세계 30여개 주요 도시에서 5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맞이하며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반 고흐: 몰입형 체험'은 글로벌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피버(Fever)와 세계적 전시 제작,유통사인 엑시비션 허브(Exhibition Hub)의 아시아 지사 엑시비션 허브 아시아(Exhibition Hub Asia)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엑시비션 허브는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최근 국내에 엑시비션 허브 아시아를 설립했다. 이 전시는 '몰입형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몰입형 에듀테인먼트' 전시로, 300여 점의 반 고흐 작품을 최첨단 360도 비디오 맵핑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아트, 가상현실(VR) 체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기법으로 구현해 낼 예정이다. 특히 '반 고흐: 몰입형 체험'은 기존의 국내 미디어아트 전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높이 12m, 면적 약 2400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2, 2층 77호(반포동, 서초빌딩)
등록번호: 서울 아54669| 등록일 : 2023-02-03 | 발행인 : 김종익 | 편집인 : 김종익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이솔지) | 전화번호 : 010-7134-9995
Copyright @뉴스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