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 미흡은 14곳, 아주 미흡 4곳이었다. 전년도보다 S등급과 A등급은 4곳이 줄었고,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5곳과 1곳씩 늘어났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핵심 재정사업 중간결과는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사업 관련 최종 보고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한다. 재정의 중장기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
뉴스폴 관리자 기자 |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선에 따라 2024년에는 199
전남 구례군은 오는 3일 오후 5시 서시천체육공원에서 '이른 여름, 디저트 피크닉'이라는 색다른 주제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저트와 공연이 결합된 형태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노고달장'과'COMETRY','문화대장간'과 유튜버 '빨강레몬'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디저트 피크닉은 카페 무우루, 빵앗간, 구릉고개, 사계양갱 등 다양한 업체의 디저트를 맛보고 청년 창업인들의 제품과 농가들이 구슬땀 흘려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게 꾸며졌다. 또한 다양한 체험 공방과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열매장, 용방초 마을학교에서 준비한 어린이 플리마켓 등도 알차게 구성됐다. 이날 오후 7시에는 배광명, 강한나 등 6명의 소리꾼, 연주자가 참여하는 '메이드 인 구례 공연보자'의 아홉 번째 공연이 펼쳐져 초여름 저녁 서시천체육공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장터는 판매자, 군민, 관광객 모두가 함께 피크닉처럼 즐기자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많은 분이 부담 없이 오셔서 신선한 제철 먹거리도 맛보시고, 디저트와 공연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5월 26일부터 '윤리청렴경영 고위직 선도 주간'을 열고 경영진 주도의 윤리청렴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지난 26일, 한국마사회는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의 공동주재 하에, 본관 대회의실에서 상임임원 및 실·처장을 대상으로 '윤리청렴추진협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후 취약부분을 점검해 올해 기관이 추진해야 할 청렴정책 중점과제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에는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한 청렴T/F 운영 ▲시설물 임차인 대상 CEO대면 간담회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청렴한 마사회 패트롤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기환 회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한국마사회를 위해 윤리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하며 '한국마사회 윤리청렴경영 고위직 선도 주간'의 시작을 알렸다. 정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직무수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은 "기관 전체의 청렴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부직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면서, "20
경기 김포시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내 야영장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함과 동시에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일반·자동차 캠핑장, 청소년수련원 등 19개소로 주요 점검 사항은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하천·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위반한 사항은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휴가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 김포시도 오수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월 3일 창원시 투자유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지난달 3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산재된 유휴부지 자료 83건을 전산화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창원시에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유휴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털의 공개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유휴부지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하고 토지이용계획, 입주업종 등 각종 입지정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현했다. 이 사업은 산재된 창원시 유휴부지 자료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시스템은 기업 및 공공기관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원활한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사이트로 구축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한 유휴부지정보 관리체계 마련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축된 유휴부지 자료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자료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오전 9시30분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오는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하마기리함은 뱃머리에는 일장기를, 배의 뒷부분에는 자위함기를 건 채 국내에 들어왔다. 일본이 1954년에 채택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문제는 자위함기는 원의 위치가 조금 다를 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2010년 10월 한국이 주도한 첫 PSI 훈련 때와 2016년 경남 진해, 2017년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도 교류 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달고 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이 반발, 행사에 불참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한 것이 ‘국제적 관례’인 만큼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2, 2층 77호(반포동, 서초빌딩)
등록번호: 서울 아54669| 등록일 : 2023-02-03 | 발행인 : 김종익 | 편집인 : 김종익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이솔지) | 전화번호 : 010-7134-9995
Copyright @뉴스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1일 0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