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7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이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공수처가 전날(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지난 3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로 영장 집행이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기려고 했으나, 경찰은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공수처는 법원에 재차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