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와 협력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연간 예산이 20조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연간 최대 5조원 지원은 매우 큰 유인책”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도 부여된다. 부단체장 수는 4명으로 확대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 역시 1급 직위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이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특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연장과 사용료 감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규제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투자·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배려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