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李정부 개편안 확정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고,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은 유지한다. 다만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까지 관할하게 된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기존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개편된다.